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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영화만이 해결책. 적자 싣고 달리는 철도 2013-12-20 00:29:10
작성인
이은직 기자 조회:2326     추천:402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 9일부터 국민의 발인 철도를 볼모로하며 지금까지 파업을 벌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철도관련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승객에 대한 형편없는 서비스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현실에 철도노조가 불법파업까지 하겠다고 나오니 국민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만은 않다.

공기업 방만 공영의 최대 수혜자인 "귀족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이 혹시라도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 새로운 변화인 자회사 설립을 막고 나선 것은 도를 넘은 일이다. 

코레일은 철도를 독점하는 공기업이다. 코레일이 신설되는 수서발 KTX를 전담하는 운영회사를 자회사로 두겠다는 것을 가지고 철도노조가 이는 민영화라며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코레일이 지분 41%를 가진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어떻게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철도노조의 성명서를 보면 "철도의 주인은 철도노동자다"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열차를 세우겠다는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를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며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철도노조의 파업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에서도 공공노조들이 국가 기간망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힘으로 관철하려 한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걸까? 이는 공기업의 비효율과 방만한 경영이 노조의 정치적 힘을 배가시키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정부가 독점업체인 코레일을 여러 기업으로 나누려는 것은 공기업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고육지책임이 분명하다. 하나의 공기업이 독점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공기업으로 나누는 것이 독점의 폐해를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할 것이다.

국가 독점의 폐해는 각종 낭비와 비효율로 일어나지만 이번 불법파업처럼 정치적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도 잘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 운송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이었던 대한항공이 민영화로 된 이후 아시아나항공과 상호 경쟁하면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했던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철도 분야도 분명 새로운 민영화의 방안이 필요하다. 사측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분명히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천명을 한 만큼 노조도 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철도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사측도 코레일 경영의 비젼을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적자경영에서 벗어나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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