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푸르른님께서 다음 아고라에 이슈청원으로 올리신글을 옮겨온 내용입니다
창원 중부경찰서의 오성준 경위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려 8년여동안 법정투쟁을 벌인 끝에 무죄 입증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오경위님은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는 베테랑 경찰이었습니다.
불법게임장 업주가 검찰조사에서 오경위에게 뇌물을 건넸는데 이 뇌물을 오경위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를 계기로 오경위님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기고 결국에는 옷을 벗었습니다. 또한, 벌금 500만원의 추징금을 받았습니다.
오경위님은 8년여 동안 억울한 누명을 풀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없이 백방으로 뛴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죠. 이때도 검사는 항소를 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입니다.
그 내막을 알아보니 피의자가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고자 그 죄를 오경위에게 뒤집어씌운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업주가 법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피의자를 꼬신 검찰이 문제겠지요.
미국의 경우 나라가 잘못을 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 보상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결국은 힘없는 하위경찰만 옷을 벗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솔직히 500만원 벌금이 아까워서 8년동안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복귀 한달 전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당했는데 연금공단에서는 연금을 주지 못하겠다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한 것은 오성준경위님인데 오히려 보상을 못해줄 망정 그분의 업적과 명예에 누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경찰을 천직으로 알고 나라를 위해 30여년간 헌신해왔건만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부는 8년여간의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필히 하고 이로인해 땅에 떨어졌던 명예를 되찾아주고 공무원연금 필히 인정해주어서 이제는 나라가 그분을 위해 뛰어주십시요.
경찰청은 모든 경찰들이 자부심과 명예를 버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주십시요.
나라의 오판으로 인해 파면당했고 이를 바로 잡았는데 복귀 한달 전 쓰려졌다면 당연히 연금보상 해주어야겠죠?
그래야 이 오경위님이 병원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국민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