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타임즈 경찰기고
HOME 회사소개 이용약관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종합뉴스
행정
자치
사회
법조
정치
경제
카메라고발
생활
인물
경찰
서울인천경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북충남
광주전북전남
강원제주
단체
해양.소방
해양
소방
기자광장
기자수첩
시민기자
기고
독자마당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경우광장
공지사항
경찰문예
경우뉴스
인기포토
인기동영상


뉴스홈 > 경찰기고 > 상세보기 [공개게시판]
제목 도로는 공공재, 1차선 정속주행 여전.. 2016-09-22 21:27:08
작성인
(경남)남상길 경위 조회:550     추천:47

경남 마산중부경찰서 경무계 경위 남 상 길

우리나라의 2016년 6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146만4224대로 1인당 0.4대 수준으로 1975년 19만3927대 대비 100배 넘게 증가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4621명으로, 지난 1998년을 기점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차로로 정속 주행을 하는 운전자는 제한속도만 지키면 ‘준법 주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다. 불법 여부를 떠나 1차로를 이용해 추월하려는 차에 이런 차는 진로를 막는 ‘방해 운전’을 하는 것으로 비치고, 급기야 보복 운전을 낳는 문제도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 위험한 도로를 보다 덜 복잡하고, 덜 위험한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도로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도로는 국민 모두가 사용하기 위해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재다. 운전자들은 도로라는 공공재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은 자신의 차가 운행되는 도로를 '점유'하거나 '소유'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예전과 비교해 많은 운전자들의 인식이 변했지만, 여전히 도로상에는 1차로 정속주행 혹은 저속주행 차량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위차로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는 1차로 차량은 통행흐름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1항에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순위 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은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범죄다. 그러나 단속된 운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차량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경우가 많다. 1차로 정속주행은 누구나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도로 위의 위협 요인인 셈이다.

매년 대형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우선 고속도로처럼 다차로에서 ‘1차로는 추월 차로’라는 인식을, 다른 도로에서도 추월은 좌측 차선으로 하는 것이란 원칙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와 상대방 차량에 대한 운전자들의 잘못된 생각 이외에 다른 차량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은 운전자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 : 학교폭력, 친구라는 이름의 두 얼굴 (2016-09-22 21:25:43)  
다음글 :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위험천만 (2016-09-22 21:28:21)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고 인생 나침반이다. (경남)염삼열 경위 2016-09-27 68 612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아동친화도시 만들어요 (인천)최성모 순경 2016-09-26 59 683
수렵기간, 총기안전사고 주의 (경남)박정도 경위 2016-09-26 52 549
잃어버린 반려동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경남)윤상미 경사 2016-09-26 59 646
을(乙)의 반란으로 직장 내 성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 (경남)정영찬 경위 2016-09-26 71 652
여유, 내 소중한 삶을 위로하는 시간 (경남)정평규 경위 2016-09-26 73 712
범죄피해자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경남)이동화 순경 2016-09-26 85 550
갑질 선과 악은 마음먹기 달렸다 (경남)정평규 경위 2016-09-26 80 799
갑질의 두 얼굴 (경남)정평규 경위 2016-09-26 66 608
사회적 병폐, 갑질 문화 개선 나부터 (경남)진준원 2016-09-26 66 619
우리가 몰랐던 범죄의 2차 피해 이제는 막아야 한다 (인천)김동진 순경 2016-09-23 55 606
여성들이 활용해야 할 ‘범죄예방 안전장치’ (경남)이동길 경감 2016-09-23 56 611
눈높이 학교폭력예방교육 필요 (경남)오정화 순경 2016-09-23 72 649
성폭력 등 위급상황에서는 『112긴급신고앱』 활용 신고 (경남)이종권 경위 2016-09-23 56 456
사적인 공간,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인 가정폭력 (경남)강민영 순경 2016-09-23 38 443
당신도 위험에 빠진 스몸비족입니까 (인천)박민영 경장 2016-09-22 48 467
보복운전도 범죄다 (인천)최성모 순경 2016-09-22 56 603
우리아이 등하굣길 보안관 ‘아동지킴이’ (경남)조미녀 경위 2016-09-22 48 515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위험천만 (경남)권세혁 경사 2016-09-22 62 597
도로는 공공재, 1차선 정속주행 여전.. (경남)남상길 경위 2016-09-22 47 550
 
구리전통시장 불법노점관련 취재기사 안내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청소년정보보호정책
상호명: 폴리스타임즈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등록일자:2007년12월13일 발행    발행인·편집인: 손준용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로 620번길 137-19    청소년보호책임자: 손준용
대표전화: 031-528-0112    팩스:031-528-4112    HP: 010-9282-2894    E-mail: 2580press@hanmail.net
폴리스타임즈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2008 WWW.POLICE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