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김 동 진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범죄 관련 드라마 <시그널>에서 강한 형사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여주인공 차수현(김혜수)은 범죄 피해자로서 피해를 입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납치 당시의 끔찍했던 기억 때문에 괴로워한다. 범죄의 2차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일례이다.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로 인해 작게는 악몽, 크게는 대인기피,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직접적인 1차 범죄피해에 이어 간접적인 2차 범죄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범죄피해자들의 이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들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계속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정책과 제도로는 피해자 임시 숙소 제공,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 도입, 가해자들에 대한 경고 및 권고제도, 신원정보 변경 보호제도, 범죄 피해 청소년 문화치유 프로그램등이 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난해에는 25,786건의 피해자 상담이 진행되었고, 4.787건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총 76억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인천경찰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하여 납치를 당했던 피해자를 빠르게 구출하여 사건을 해결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보호 정책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는 현재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전문 인력들이 센터 내에 상주하면서 피해자별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센터의 운영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 전문가,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요원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스마일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는 정신과 치료부터 심리평가 및 심층적인 상담, 법률지원 사후관리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범죄피해자의 신체적‧육체적 회복을 위해 전액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도처에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 모든 피해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그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