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경위 정 영 찬
최근, 소위 말하는 ‘갑(甲)질 횡포’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정의를 향한 국민들의 갈증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재벌과 자본이 법과 힘없는 시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는 갑질 횡포 행위는 그 실체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점점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안하무인이 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을’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중 직장 내 성범죄도 예외 일 수 없다.
직장 내 성범죄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신고율이 극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 그 이유는 고발 시 오히려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질타를 받는 경우가 많고 그로인해 회사를 다니기 어려워지는 등 고용상의 불이익 때문인 것으로 인권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7월 직장 내 성희롱을 회사에 알렸다가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회사분위기 때문에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직원,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2년 뒤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직장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그 충격으로 자살한 사건 등은 직장 내 성희롱이 더 이상 회사 내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대변하고 있다
이처럼 갑질횡포가 사회통합 및 정부신뢰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9월 1일부터 100일간 수사·형사·여성청소년 등 전 수사기능을 통합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공기간 등에서 자행되는 권력형 토착비리·납품입찰 비리· 직장내 성폭력· 블랙 컨슈머 금품갈취 등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갑질횡포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또한, 갑질 피해자나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보장하기 위해 가명조서를 작성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갑질횡포는 그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내 모는 만큼 경제적 피해를 넘어 인격적 모욕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로, 을에게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는 비윤리적·비인간적 불법행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갑을 관계가 필요적으로 존재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것이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상호협력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이 시급하며 무엇보다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이다. 만약 갑의횡포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하여 전문경찰관의 도움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사회에서 갑의횡포가 뿌리뽑힐 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