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주촌파출소 경위 염 삼 열
우리나라만큼 술 문화에 대해 더 정확하게는 주취자에 대해 공권력이 관대한 나라가 없다고 한다.
관용도 지나치면 차라리 무관심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다. 많은 외국인들 조차도 놀랄 정도로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는 결국 우리나라를 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중 가장 경찰관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 단연 주취자를 꼽을 수 있다.
맨정신이 아닌 술의 힘을 빌어 비이성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는 이들을 대할때면 때론 회의감마저 들 때가 많았다.
많은 다양한 주취자들에 대해 지금까지는 경찰에서도 다소나마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고, 특히 공권력 경시풍조와 주취자 난동행위에 대해서도 무기력한 대처로 일관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새롭게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관공서 내 주취소란행위자에 대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게 됐고, 행위가 지나칠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게 되었다.
더불어 주취소란 중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욕설을 했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입건이 됨은 물론 민사소송으로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경찰은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이다.
요즘은 공무원의 잘못된 일 처리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전화, 방문민원, 고발엽서 등을 통해 해당 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활짝 열려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과 가족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구시대적인 관공서내 주취소란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겠다.
만일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소란행위를 계속해서 발생시킨다면 다수의 국민에게 베풀어야 할 경찰의 치안서비스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기에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의 격려 한마디, 칭찬 한마디에 경찰은 일의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그리고 보다 나은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베풀고자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