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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의 노동인권 누구에게나 동등하다’ 2019-08-09 22:12:17
작성인
(경기_장용준경사 조회:106     추천:6

경기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장 용 준

학교에서는 이미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7말8초 즉 본격적인 휴가철 기간이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주로 피시방에서 노래방으로 옮겨 다니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어 하루 노는데 최소한 1~2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보호자가 주는 용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각종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서게 되면서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때로는 불합리한 처우에 처하지만 돈을 위해 참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정부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하는 등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도교육청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의 대상은 일반계 고등학생에게만 집중되어있어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로 이들이 업주로부터 부당대우와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받더라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이다.

근로기준법상‘근로청소년’은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이나 자기개발에 전념하여야 하는 청소년들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사회경험을 쌓기 위하여 근로 하는 청소년으로 정의되어 있다.

사업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연소자 증명서, 취직인허증, 친권자의 동의서 등을 구비하여야 하지만 돈이 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전단지 배포업무, 뷔페 서빙보조 등 일시적 육체적 노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제불황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불합리한 처우와 임금체불 등에 자주 접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10대 청소년들은 많은 곳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청소년이 아닌 경제적 노동인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일반계 고등학생만이 아닌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한 맞춤형 노동인권교육이 절실하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관련 예산에 대해 정부차원에서의 예산지원 검토가 필요하며, 교육부에서는 중학생을 포함한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인권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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