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파출소(現 지구대)에서의 보호조치가 처려운 주거가 불분명한 취객들을 대상으로 각종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각 경찰서별로 설치 된 "주취자안정실"이 실적이 미미한 채 도입목적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현재 대부분 폐지되었거나 또는 방치되고 있어 결국 귀중한 국가예산만 낭비한게 아닌가 싶다.
당시 경찰서별로 10평미만의 공간에 평균 1천만원이라는 결코 적지않는 예산이 소요된 주취자안정실은 즉결보호실이 정식법령에 의하지 않고 설치 ,운영돼 불법구금이라는 인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국 대법원판례로 폐지된 즉결보호실처럼 또다시 불법적인 신체구금을 위해 그 명칭만 바꾸어 설치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비좁은 서내 업무공간을 활애하면서까지 설치됐었지만 그 운영실적은 고작 1년에 서너번 이용됐을만큼 실적이 너무 미미한 실정이었다 충분한 검토조차 없이 시행된 졸속치안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었을 정도로 현재 일부경찰서에서 명칭만 유지된채 방치되고 있는 주취자안정실은 먼지만 쌓이고 있거나 아에 그자취를 찾아볼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지난 2000년 10월 전국 154곳의 경찰서에 설치됐었던 주취자안정실의 설치비용과 지금까지의 운용비를 따져도 결코 적지않은 예산이 낭비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또디사 2010년까지 500억을 들여 주취자안정실을 전국경찰서로 확대하겠다는 "주취자보호등에관한 법률"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심히 우려되는 실정이다
물론 술에 만취해 자칫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또는 주취로 난동을 부리는 자등을 24시간 이내 경찰관서에서 보호조치하는 법안은 비록좋은 취지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효과가 별 실효성없이 인권침해시비 및 또 다시 예산만 낭비하게 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경차서마다 업무공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또 다시 주취자안정실을 확대. 설치하는 것이 과연 주취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합당한것인지 되묻지 않을수없다 그리고 항상 업무에 대한 평가보다 여론에 유독 민감한 경찰에서 과연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인권문제에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주취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문제로 보호대상과 처벌대상을 과연 무슨수로 구별할수 았을것인가 하는게 관건이다 단순히 주취대상이라는 이유로 시설에 수용한다는 문제는 당연히 입법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수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가며 효용도가 떨어지는 주취자안정실을 확대.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더욱이 한명의 주취라도 시설내 수용돼있을시 반드시 이를 보호할 경찰관 1명이 뒤따라야 한다는것은 문제라 할수있다. 늘상 부족한 경찰병력으로 민생치안을 위한 현장배치마저 부족한 실정에 비효울적인 업무에까지 투입되는것은 또 다른 문제소지를 발생시킬수 있는것이라 생각할수있다.
당연히 보호조치해야할 주취자가 발생된다면 그 가족에 인계하면 되는 것 이고 주취자중 형사사건 대상자는 위해방지를 위해 경찰장구를 사용한 뒤 주취가 해소될때까지 당직장소에 보호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다. 1년에 고작 수명에 불과한 주취자 수용을 위해 더 이상의 낭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되는것은 결코 나혼자만의 생각은 아닌듯 싶다.
손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