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2008-03-12 10:01:19
작성인
남양주시선관위 조회:2858     추천:419

사이버선거범죄 홍보 안내문

<선거기간 전 게시용>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 ․ 반대 등 선거운동 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031-555-4483


[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http://namyangju.gem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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