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보험범죄연구회 주관으로 12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광주지원 회의실에서 17년 보험범죄 대응활동을 정리한 ‘보험범죄대응 백서’발간 기념회를 개최했다.
보험범죄연구회는 보험범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광주경찰청 제2부장인 윤명성 경무관이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전국 최초로 창립됐으며 광주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광주광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험사 특별조사팀 및 학계,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백서는 광주지역 보험범죄의 실태, 보험범죄 척결 전략 및 주요활동, 추진성과, 정책적 제안 등을 담고 있다
백서는 광주지역의 자동차 사고 입원율이 전국 최고이고,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전국 최고수준이며 한방병원은 전국 304개중 103개가 광주에 집중돼 있어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개시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다.
또한 광주지역의 보험범죄가 한방병원과 사무장 병원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특성과 광주광역시의 고용률, 실업률, 재정자립도 등을 비교하며 환경적 요인이 보험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보험범죄연구회를 창립해 운영하는 한편, 관련기관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펼친 보험범죄 척결 활동을 구체적으로 실었다.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인 2017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보험사기로 검거된 피의자가 941명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13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은 176억원으로 전년대비 259.1%가 증가했고 현재도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원 20개를 수사 중에 있어 단속 성과가 대폭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최고 밀집도를 보이고 있던 한방병원도 2017. 6월 104개로 정점을 찍은 후, 11월 현재는 100개 이하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 2016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던 자동차보험 입원율 58.86%도 2017년 3분기 누적분 기준 55.81%로 3.1%가 떨어지는 등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고, 생명보험협회의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율도 2017년 3분기 증가율이 5.9%로 제주에 이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방병원 보험금 청구건수 및 청구액, 정액 보험금 지급도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서에서는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안을 했는데 첫째, 보험범죄 전문 수사 교육을 강화해 전문 수사관 양성 체제를 구축하고, 둘째, 보험업계와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활동을 보충할 전문적인 민간조사기관인 공인탐정 제도 도입, 셋째, 심사평가원의 심사 활성화를 재원 마련과 이에 따른 입원 적정성 심사 결과 신속 통보 방안, 넷째,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는 보험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문제, 다섯째, 보험사기 의료인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제한하고 개·폐업을 반복하며 보험사기를 행한 의료기관 입주 건물에 대한 대물적 처분 문제, 여섯째,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서 중요한 증거물인 의료기록을 폐기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문제, 일곱째,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문제 및 범죄수익에 대한 끈질긴 추적으로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모두 환수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및 인식전환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했다.
윤명성 보험범죄연구회장(광주경찰청 제2부장, 경무관)은 인사말을 통해 보험범죄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제도의 붕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므로 ‘소리 없는 대재앙’이라고도 한다.며 백서 발간을 계기로 각 기관 단체가 더욱 공조체제를 굳건히 해 보험범죄 척결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험범죄대응 백서’는 비매품으로 경찰관서 및 보험범죄 대응 기관과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해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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