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 소재 00시청에서 발주한 방범용 CCTV설치 계약을 조달우수업체로부터 불법 하도급 받은 후 공사를 하면서 국산 조달우수제품 대신 중국산 CCTV를 설치해 3억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모 정보통신업체 대표 A씨(40대, 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같은 사실을 묵인하고 CCTV 설치 준공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시청 공무원 B씨(40대, 남) 등 공무원 1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00시청과 CCTV 설치 계약 후 지역 정보통신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조달우수업체 대표 C씨(40대, 남)씨 등 23명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보통신업체 대표 A씨는 14. 11월∼16. 12월사이 경기 소재 00시청에서 발주한 일반 방범용 CCTV설치 계약(총계약금 : 17억4,300만원)을 수주한 조달우수업체부터 하도급을 받기 위해,
시청 담당 공무원 B씨 등에게 접근해 조달우수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성 된 조달우수업체별 비교표 등을 제공해 주는 등 조달우수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했으며,
조달우수업체가 선정되자 계약금액의 92%인 16억원에 불법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국산 조달우수제품이 아닌 중국산 CCTV를 설치해 3억5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한 시청 공무원 B씨 등은 A씨로부터 제공받은 업체별 비교표에서 조달우수업체의 단가를 낮춰 조작해 해당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조달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모 정보통신업체 A씨가 조달우수제품이 아닌 중국산 CCTV제품을 납품 설치한 것을 묵인하고 현장 검수확인 없이 계약 된 조달우수제품이 설치됐다.며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며
또 조달우수업체 대표 C씨 등은 00시청 등과 CCTV 설치 계약을 수주 받은 후 직접 설치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 등 지역 정보통신업체에게 총 계약금액에서 약 20%를 공제하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다
조달우수제품은 조달청에서 성능 기술 품질이 우수한 국내 제조 중소기업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 미리 단가만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서 조달청 종합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면 조달청, 조달우수업체, 수요기관이 동시 계약이 이뤄지는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으로 계약된 제품은 조달우수업체에서 직접 납품 설치하는 조건
경찰관계자는 CCTV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조달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 및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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