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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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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이창균 의원
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손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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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창균 의원은 12월 15일 열린 제2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창균 의원(사진/ 산업건설위원회)은 ‘지금동 도농동 지역명칭 변경’ 관련.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양 사업지구의 통합 브랜드 명칭을 다산신도시로 부여. 이로 인해 남양주시가 사업지구에 대한 동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존 도농ㆍ지금동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도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동명칭을 다산동으로 요구하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일각에서는 시간에 쫓겨 충분한 고민 없이 지역의 역사성이나 특성과는 무관하게 부동산 가치상승을 기대한 다수 주민들의 심리에 편승해 결정됐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역사성과 정체성이 포함된 이름을 가져야만 100년 뒤, 천년 뒤, 세세토록 영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는 동명칭 변경으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나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역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산신도시 사업’ 관련. 다산신도시가 다산의 정신과 사상을 기리는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공간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중앙·경의선 상부 복개구간에 2천여 억원 이상을 들여 다산1·2동 주민화합을 이끌 수 있는 다산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또한 경기도시공사는 택지에 대한 취득원가, 조성원가 및 공급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남양주시민의 자산으로 사업한 것이므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전부 환원해야 할 것이며 신도시가 조성됨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개선돼야 하는데 오히려 기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영ㆍ한화아파트 등의 주변 교통문제 해결 등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공사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지금ㆍ도농 지역은 남양주시의 관문인 만큼 시의 나무인 소나무로 가로수를 변경해 다산 정약용의 애민정신과 시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2010년 진건ㆍ지금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국토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사업부지의 주택건설용지가 증가했으나, 공원녹지 일부를 당초 계획과 달리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하면서 기존 도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지구계획변경으로 교통 혼잡 가중과 주민 생활불편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는 지구계획변경으로 인한 조성원가의 추가 공개와 더불어 주변지역 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에 최대한 투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도농사거리~빙그레공장 도시계획도로’ 관련. 도농사거리부터 빙그레공장까지의 구간은 전체 도로폭원이 20m인 도시계획도로이나 구간 중 ‘지금ㆍ도농 재정비촉진지구 1-3구역’의 경우는 449세대의 규모로 조성되는 주택재개발사업 형태로 사업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도로폭원을 28m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거대 개발사업자에게는 현행 도로폭원만을 인정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로 입구부분은 확장 계획도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토부에 신청 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정부가 발표한‘주거복지 로드맵’반영 검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ㆍ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며 이에 지역주민들은 2010년 2월 서강대와 양해각서 체결 이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한 채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 생활불편 등을 감내해 온 입장에서 또다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남양주시가 신청한 토지이용계획안 범위 내에서 정부정책이 반영돼 중도위 심의 및 해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대응해 주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거듭 당부 드리며. 이와 함께 서강대와의 기본협약체결 해제로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설립이 사실상 무산되고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주민들이 받아온 재산권 제한에 대한 피해보상과 시가 입게 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서강대 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조속히 검토ㆍ착수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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