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정부청사관리본부를 포함한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3076명이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행정실무원, 기록실무원, 연구원 등 기간제 근로자 191명은 2018년 1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 통신 등 용역근로자 2885명은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2018년 1월에 1503명이, 나머지 1382명은 2019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243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청사 정규직 출범식을 실시했다.
출범식에는 청소, 시설관리 등 비정규직 근로자 400여명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 한국노총 등 노조 관계자 및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는 세종, 서울, 대전 등 10개 정부청사가 있고 청소, 시설관리 등 7개 분야 243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는 중앙부처 전체 16079명의 약 15%에 달하는 규모로 정부 내 단일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다. 이들은 52개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다.
정규직 전환은 정부청사와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018년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1327명을 우선 전환하고 나머지 1108명은 2019년 이후 전환된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중 핵심 국정과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발표 이후 5월 18일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전담팀(TF)'을 구성으며. 7월 18일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 이후 전환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신속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전환방식과 관련. 청소, 시설관리, 통신, 승강기, 조경, 안내 등 6개 분야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정년은 신규채용자는 60세로 하되 현직자의 경우 60세가 넘는 고령자가 많고 업체의 정년 및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정년을 65세로 한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호봉제가 아닌 직무의 유형·난이도 등에 따라 다른 임금인 직무급제를 도입한다. 호봉제의 경우 통상 20호봉~30호봉 구간을 가지는 반면, 정부청사 직무급제는 6단계로 되어 있다. 청소 분야의 경우 1단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해 157만원 정도다.
다만 특수경비원은 전환시험을 통해 청원경찰로 전환되며 청원경찰법에 따라 정년은 60세다.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것은 특수경비원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면서 한편으로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청사의 방호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정부청사가 추진한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처우개선이 이뤄진다.
매년 용역업체에 지불하는 이윤, 부가가치세 등 간접비(를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승분 등을 반영한다. 이 경우 전체적으로 약 16%의 임금 상승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정규직 출범식에서 “이번 정규직 전환은 그간 업체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일부 처우개선을 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근로자 여러분들은 이제 행정안전부의 한 가족으로서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부겸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 23일 취임 후 첫 외부 간담회를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갖고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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