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을 돌면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다량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시킨 2개 조직 31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중 13명을 구속하고, 1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30대) 등 31명은 15. 7월 ~ 17. 6월까지 부산 및 대전을 거점으로, 서울․대구․부산․창원 등 전국을 돌며, 노숙자․신용불량자 명의를 도용. 10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 520개를 개설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범죄단에 20억원(個當 월 사용료: 150~2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명의모집 ․ 법인설립 ․ 계좌개설 ․ 통장유통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사전에 계획 ․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모집책 : 최하위계층, 노숙자 등 대출빙자 유인 명의대여 ►법인설립책 : 법무사에 위탁하여 법원에 법인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계좌개설책 : 법인서류, 사업자등록 지참, 법인직원으로 위장. 계좌 개설 ►통장유통책 : 해외택배로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유통
경찰은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등 사건에서, 범행에 사용 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이 중복 사용된 점에 착안, 수사에 착수.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금융계좌 개설신청서,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대한 동일성ㆍ연관성 분석을 통해 개설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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