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유통‧임대‧관리업체 및 고용주‧사용자 등의 착취‧불공정거래행위가 국민의 공분을 야기하고, 사회 구성원 간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판단에 따라 “소상공인‧비정규직 대상 갑질횡포 근절”을 부산경찰 5대 킹핀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갑질횡포는 범죄의 특성상 가․피해자 간 이해관계로 인해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심층 면담 및 보호 활동이 병행돼야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단순 검거 위주의 수사 활동에서 벗어나 수사팀장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심층 면담해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각종 피해회복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보호기관과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적극 병행했다.
단속 결과 부산경찰은 경찰서 지능‧경제팀을 중심으로 한 全 수사부서의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 특별단속 기간 중 1,428건‧1,650명을 검거해 27명을 구속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가 1,178건(82.5%),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상위사업자의 불법행위가 102건(7.1%),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가 84건(5.9%), 유통업체 납품사기 등 기타 유형이 64건(4.5%)이었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사상경찰서 지능팀은 지적장애인을 18년간 보호 명목으로 공장 단칸방에 머물게 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月11만원을 지급하고, 상해보험금 등 3,600만원을 가로챈 업주를 검거. 구속했다.
또 부산서부경찰서 지능팀은 후배의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고, 환자 관리‧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후배 전공의들을 상습 상해한 의사 3명 검거, 피해자를 설득해 상세 피해진술 확보는 물론 4년 전 범행까지 입증해 대학병원 측에 대리수술 방지책 촉구와 수술실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해운대경찰서 경제팀은 본사의 가격 결정 방침에 항의하는 가맹점에 파견 된 본사 직원을 무단 결근케 하는 등 소속 가맹점의 영업을 방해한 외식업체 대표이사 등 4명을 심각한 갑질 횡포 범죄로 인식하고, 영업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진행해 사전모의 증거를 확보하고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이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갑질문화를 근절하는 계기가 됐으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존 갑질문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갑질횡포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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