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사진/ 울산 남구 갑)은 19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전기사업법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채익 의원이 19일 대표발의 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동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이 의원이 같은 날 대표발의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동법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는 등의 규정이 전무하다.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은 공론화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반해, 신규 원전 6기 중단 결정으로 인한 매몰비용 및 각종 보상 문제가 누락돼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 왔다.
개정법안은 국민의 생활과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변경하는 데 있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내고 실질적으로 절차적 안정성을 담보하기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백년대계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문제가 지적됐을 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또다시 성급한 에너지정책이 수립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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