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사진, 울산 남구을)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이하 4차산업혁명 특위) 제3차 전문가 공청회에 참석.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 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공청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인 구태언 변호사를 비롯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김보라미 변호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성원경 융합기술본부장, 차인혁 SK텔레콤 Tech. Insight 그룹장이 의견진술을 통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개인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주제로 현안과 정책건의 사항,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향을 진술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박 의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강화는 자칫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산업의 활성화를 곤란하게 만들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을수 있다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 정의 개선으로 식별정보와 식별가능정보 2트책으로 나누어 식별정보에만 동의제도를 적용하고, 동의제도도 정부가 동의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개별적 사전동의형(Opt-In)과 포괄동의(One Click Consent)+사후동의배제형(Opt-Out)을 정보주체가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구태언 변호사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장애인, 노약자, 문맹자 등 정보기술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부분의 재난안전과 관련해 공공데이터 개발, 활용을 위한 통합 추진이 중요하나,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분야별 활용방안은 논의가 활발한데 반해, 재난/안전 분야와 같이 이를 통합 운용하는 분야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지적한 뒤
날씨/기상(폭풍 ‧지진해일 등), 교통물류(GPS 정보 통합), 환경관련정보(폐기물·음식물 쓰레기 등), 국민건강증진(비허가 식의약 제품 등), 공간정보(싱크홀 발생, 범죄우발 등) 포괄적인 국민안전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안전제고 및 재난대응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주관기관의 역할 강화가 선행돼야 하며
국가 주도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강제적인 지위보장 안과 유관기관의 데이터 공유 및 개방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울산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이 이에 적합한 주관부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거래 플랫폼과 데이터 품질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품질관리 전담조직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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