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사진, 울산 남구을)은 26일, 통학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3건의 개정안은 공히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의 색상, 승강구, 어린이보호표지 등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춰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재정상황이 열악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유치원(유아교육법), 어린이집(영유아교육법)의 경우 어린이 통학 안전확보를 위한 차량 도색이나 구조변경 등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맹우 의원은 “최근 어린이 통학 사고로 안전의식이 높아지면서 ‘도로교통법’등에서 차량 도색이나 구조변경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어 영세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는 큰 부담이 되면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안전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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