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해 11월 유치에 성공한 첨단산업단지인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사노동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장벽에 가로막혔던 △ICT 융합특별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3개 법안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돼 향후 투자·인재 유치, 인프라 구축에서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지난 1982년 대학과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설치 제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오랜 세월 철저히 규제 틀에 갇혀왔던 장벽이 최근 국회와 정부부처에서 4차 신산업 관련 수도권 규제 샌드박스 4대 법안 중 3개 법안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기존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에서 배제됐던 수도권이 '문재인표' 규제완화정책으로 혜택이 예상된다.
이에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원안대로 최종 통과되면 첨단기술을 갖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척하는 구리테크노밸리는 핵심 사업인 O2O(온·오프라인 연계), IoT(사물인터넷), 원격의료, 화상판매시스템 기업유치에 한결 수월해 질 전망이다.
규제 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설치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반면 규제 샌드박스는 지역이 아닌 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푼다. 수도권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법이 시행되면 구리테크노밸리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차량을 도로에서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능해 진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규제 혁신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상상력으로 미래의 신성장 사업을 창조하는 구리테크노밸리에 입주하게 될 신기술 기업들이 규제 걱정 없이 연구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은 여세를 몰아 우리만의 차별화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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