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지난해 9.12일 부터 올해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주차아웃1·2·3’ 시책에 대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음주 사망사고가 전년 동기간 대비 56%가량 대폭하락(34명→15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진기간 동안 시간·장소를 불문하고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총15,220건(8.2%증가)의 음주운전을 단속했다.
특히, 화성서부서는 18. 1. 17일 2003년 7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40대, 남,회사원)을 구속하고, 18. 1. 31에는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2%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B씨 (30대, 남, 회사원)을 구속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2명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주요단속사례)
▴17.11.11일 00:25경 군포시 관내에서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주차OUT 1.2.3) 근무 중 주취상태(0.125%)로 운전 중인 운전자(30대. 남)를 상대로 음주측정 및 인적사항 확인한 결과 A수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 및 B수배(사기, 벌금500만원) 사실이 밝혀져 검거
▴17. 12. 21일 22:00경 안양시 관내에서 ’주차 OUT 123‘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 음주단속 지점 100m 전방에서 차량이 급정거 후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추적끝에 운전자(20대, 남, 현역군인)를 검거
▴18. 1. 16일 22:00경 경기 이천시 마장면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접수 후 순찰차 5대로 예상 진행 방향 모든 도로를 나눠 수색 중 22:28경 만취 운전자(0.171%)를 발견하고 검거
▴18. 1. 31일 21:27경 김포시 양촌읍에서 음주단속 중 단속현장을 보고 도주하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충격 후 계속 도주하는 것을 추격해 운전자를 특가법(인피야기 도주) 위반 혐의로 검거(운전자는 음주0.034%로 단속 수치에는 미달)
이처럼 약 5개월간 시행한 ‘주차 아웃 123’가 음주 사망사고 예방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선 경찰관의 여론을 반영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주차 OUT 112’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차(酒車) OUT 112' 계획이란 술취한 차량(酒車)을 도로에서 축출(OUT) 시키기 위해서 숙취운전-반주운전-만취운전을 단속하기위해 음주운전이 빈발하는 시간·장소에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차(酒車) OUT 112'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아침 출근시간 대에는 전일 음주 후 술이 덜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에 대해 주요 간선도로 합류전 ‘목지점’, 공단·회사 등 밀집지역 도로에서 1시간 가량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점심시간 대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飯酒)운전에 대해 식당가, 먹자골목, 골프연습장 주변 도로에서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짧게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방법으로 1시간 가량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저녁 및 심야시간 대에는 회식 등 술자리 후 만취운전에 대해 주요도로 ‘목지점’, 유흥가 주변도로, 고속도로 TG 진·출입로 등에서 2시간 가량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장소로는 주요도로 ‘목지점’뿐만 아니라, 행락지, 먹자골목·식당가 주변, 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TG 진·출입로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중적, 반복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함으로서 음주운전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도 단속되도록 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할 계획이다
경찰은 ‘주차(酒車) OUT 112'로 단속될 경우에는 음주 수치에 따라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동시에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져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행위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 방조행위가 들어날 경우 입건토록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청에서 앞으로 0.03% 음주수치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중에 있어 곧 시행될 예정이며, 무엇보다 도민 스스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에 준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이번 ‘주차(酒車) OUT 112'계획을내실있게 추진해 경기남부 도로에서는 술취한 차량(酒車)을 반드시 아웃(OUT)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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