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사진, 울산 남구을)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제4차 전문가 공청회에 참석.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공청회는 이화여대 교육학과 정제영 교수를 비롯.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영섭 선임연구위원과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이 의견진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일자리 안전망 확보와 교육체계(직업교육, 재교육, 평생교육) 개편방안을 주제로 현안과 정책건의 사항,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질의에서 박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있다면서, 최근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와 특목고, 자사고 정책 논란에 따른 혼란과 강남 집값 상승을 예로 들었다.
이에 정제영 교수는 박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의 필요성과, 교육정책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며
비록 경직성을 띄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아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면서 교육정책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뒤 우리나라가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일부 특구에서 이미 개별법에 근거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고, 현재 외국교육기관의 평균 충원율이 낮은 등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거점기관(대학, 연구소)과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우수 해외연구인력 유입으로 연구성과 가시화 및 지역 기업체 이전, 연구·교육 중심의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한 다국적 기업 유치, 그리고 해외유학을 떠난 고급 인재들이 다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교육 격차 문제에 대해서 지역인재 활용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교육인프라와 일자리가 수도권 중심이다 보니 지역인재의 양성과 활용에 있어서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인재와 일자리도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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