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에서 유치인의 접견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비변호인의 접견 관련 제도 개선을 경찰에 권고함에 따라,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권고 주요내용
(경찰개혁위원회, 2017.9.22일) 변호인으로부터 규정된 시간대 외의 접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유치인의 안전 또는유치장 내 질서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2017.8.23일)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통모ㆍ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비, 가족 등 접견 제한 조치를 했으나 이는 인권을 침해한 과도한 조치로 판단, 비변호인 접견 제한 조치에 대한 지침 마련, 결재 절차 정비 등 권고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변호인 접견 시간에 있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상 규정 시간(주중 09:00~21:00시, 주말 09:00~20:00시) 외라도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고 비 변호인과의 접견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접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절차를 구체화하고 통지절차를 마련했다.
변호인 접견실은 환경과 시설 전반을 설치기준에 맞게 재정비해 될 수 있으면 ‘변호인 접견’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변호인 접견 시 유치인보호관은 참여하지 않되,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외벽(창)을 설치, ‘가시불청(可視不聽)’의 환경 조성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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