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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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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사각지대. 무늬만 농가시설 '불법 창고' 화재 대책 무방비
손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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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있는 무늬만 축사인 불법창고들이 화재대책에는 무방비 상태여서 소방시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 불법창고들은 토지주들이 자치단체로 부터 농가시설(동식물관련시설. 농산물 보관창고)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상은 허가기준 외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준공과 동시에 각종 물류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해 임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들 불법창고들은 소방시설이 전무해 자칫 화재 발생시 소방서 출동 외는 그 어떠한 대책도 없는 실정으로 일부 창고는 화재 예방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1-2대의 소화기를 갖춘 곳도 있으나 대다수 창고는 소화기 등 기본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조차 전무한 상태여서 소방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불법창고들은 자치단체로부터 농가시설로 허기를 받은 시설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기에 굳이 소방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에 대한 기본적인 소방조사마저 없는 실태여서 이에 대한 정부(행정. 소방 등) 의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불법창고를 임대해 운영하다 화재 발생시 피해보상은 커녕 오히려 벌금마저 부과되기에 창고운영주 들의 화재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소방시설을 확충하고 소방당국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예로 지난 해 년말 소방당국의 겨울철 불조심 강조의 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일부 창고 서너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폐기물(쓰레기 등)을 태우고 있는 듯 바람를 타고 냄새마저 풍겨졌다

평소 이들 창고들은 폐기물을 태우는 방법으로 불법 소각처리하고 있어 필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했고 잠시 뒤 순찰차가 해당 창고등을 방문했으나 자신들은 태우지 않았다.고 발뺌해 결국 경찰이 물을 떠다가 불을 끄는 수고를 해야 했었다

사소한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들 불법창고 관련자들은 거리낌없이 쓰레기를 태우는 등 화재예방에 미온적이어서 지난 겨울 지역관서장 회의 때 소방서장에게 지역 내 불법창고들이 즐비하지만 소방시설이 전무하고 폐기물마저 불법소각하는 실정으로 화재예방을 위해 이들 불법창고 등에 대한 수시 지도 감독을 건의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했다

결국 단속대상이 아니기에 가뜩이나 부족한 소방인력을 굳이 그런 시설까지 투입 해 신경쓸 이유가 없다.는 투로 들려지고 느낀 것은 비단 필자 뿐만은 아니었다. 

화재는 예고없다. 그런 가운데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뒷북치는 기관의 모습은 항상 그때 뿐이다 

필자가 거주하는 남양주시 지역에도 농사시설로 지어졌지만 물류창고 등으로 운영되는 불법창고가 부지기수이다. 이런 현실에 좁은 마을 길을 대형차량들이 오가다보니 도로가 쉽게 파손되고 교통시설물 훼손은 물론 전신주나 통신선을 수시로 파손시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법창고들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지역에 주택과 불법창고가 가까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에 자칫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관할 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 부탁하고싶다

토지주로부터 농사시설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 부터 준공허가 이후까지 창고운영이 적절한지 수시 감독을 펴고 또 한 건묵물 신청 때 허가 외 불법용도로 사용하다 적발 때는 원상복구 나 이행강제금 부과보다 자진 철거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 강제 철거이행하는 방법으로 강력한 행정력의 모습을 보여주었음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한편 그동안 축사 등 농사시설을 창고 등으로 운영하다 적발시 지난해 까지는 이행강제금이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됐으나 18년 1월1일 부터 상한제가 폐지 돼 면적에 따라 최고 수십억 까지 부과 될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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