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 학동지구대 순경 박 지 은
자신의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받고 선고 받자 불복해 항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흉악범인 2020년 12월에 출소 예정인 조두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글에 ‘조두순 출소반대’, ‘조두순 재심으로 무기징역에 청하고 심신미약보호법 폐지하라’ 라는 청원이 60만명을 훌쩍 넘어서며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가명)이는 현재 잘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어디에 의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큰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러한 후유증 및 두려움을 겪고 있는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확대를 해야 한다. 가해자 얼굴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량을 재판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위해 정신보호상담소를 통해 후유증을 치료해야 한다. 현재 해바라기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등 많은 상담소가 있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가 다가가기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고 잘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경제적 또는 의료 지원을 해주어야하며, 홍보를 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강간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당당한,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해당한 사실을 당당하게 알리고 적극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위로·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보담아 주어 성폭행 피해자들이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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