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수사지원팀 경감 이 승 훈
지난 2016년의 촛불집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국민들은 권력과 검찰의 참상을 경험하였고 분노한 민심은 촛불을 통해 하나가 되어 검찰 개혁을 갈망했다.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은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많은 폐해를 발생시켰고 그 상처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남겨져 왔다. 집중된 권한은 권력을 낳고 권력은 부패하게 된다. 최근 ‘PD수첩‘에서 방영된 ‘고래고기사건’만 보더라도 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 등이 집중된 거대 검찰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지 엿볼 수 있다.
과거 대통령 선거철과 새 정부가 들어설 때면 검찰 개혁은 항상 핵심 공약으로 다루어졌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기득권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렇다 할 개혁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라도 잘못된 수사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막고 국민의 인권과 이익 보장을 이뤄내야 한다. 적정한 권한의 분배와 상호 견제는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을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싸움으로 폄훼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수사구조개혁은 촛불민심을 근간으로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아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거대 공룡으로 남게 할 것인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검찰이 되게 할 것인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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