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타임즈 : [더불어민주당]윤호중 의원
HOME 회사소개 이용약관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기본스킨 오렌지스킨 보라스킨 연두스킨 그레이스킨
2018년 6월 23일 토요일
뉴스홈 > 종합뉴스 > 정치
2018-03-13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더불어민주당]윤호중 의원
일하는 청년 소득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사진/ 경기도 구리, 3선)은 3월 13일 20대 청년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의 연령이 확대돼 왔지만 여전히 20대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하는 20대 단독가구 18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721억의 근로장려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7년(9월기준)에만 157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 1,416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돼 제도 시행 이후 최대액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근로 장려와 소득지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제도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나, 연령이 30대 이상인 단독가구로 한정돼 있어서 20대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중 20대 가구 비중은 1.7%에 불과하고, 20대 가구에 대한 지급액도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20대 청년층의 경제상황은 어두운 편으로 2017년 20대 청년실업률은 10.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17년 20대 청년고용률도 57.6%로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세대가 저소득인 상황에서,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청년층에 대한 소득 지원방안이 시급하다.

윤호중 의원은 ‘청년층의 저소득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청년들의 소득수준은 전체 생애소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른 세대와 같이 일하는 20대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서 청년층의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투자하자’고 말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치섹션 목록으로
[남양주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윤병철 순천시장 출마자]...
[구리시의회]임연옥 의원
[더불어민주당]원혜영 국회...
[구리시의회]제276회 임시...
다음기사 : [더불어민주당]윤호중 의원 (2018-03-13)
이전기사 : [더불어민주당]윤호중 의원 (2018-03-13)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요즘 사화적으로 유사수신에 피해자...
그렇군요.......
부를수록 그리운 어머니! 눈물난다. ...
어머니~ 보고프고 그리운 내 어머니....
2036
전국 경찰관서 보도자료 제공 관련 참조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청소년정보보호정책
상호명: 폴리스타임즈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등록일자:2007년12월13일 발행    발행인·편집인: 손준용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로 620번길 137-19    청소년보호책임자: 손준용
대표전화: 031-528-0112    팩스:031-528-4112    HP: 010-9282-2894    E-mail: 2580press@hanmail.net
폴리스타임즈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2008 WWW.POLICE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