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경제팀 순경 김 승 혜
최근 우리나라는 수사권 조정이 이슈이다. 이러한 수사권 조정은 최근에 대두된 것이 아닌 건국 이래 여러 방법으로 시도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수사권이 조정되지는 못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분산시킨다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17. 8. 16. 문화일보에서 진행한 문재인 정부 100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론조사 대상자의 69.4%가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줘야 한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들 또한 점점 비대해지는 검찰조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 기소, 형 집행까지의 모든 형사절차에 권한을 갖고 있다. 선진국가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있어 그 역할이 명확하다.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구조이다. 미국과 영국 이외에도 기소권을 갖고 있는 조직이 수사권도 갖고 있는 구조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형사절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검찰을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조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이러한 구조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검찰에서 경찰 조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중조사를 받는 경우, 현장을 보지도 않은 검사의 승인 절차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검찰이 수사한 내용은 별다른 통제 없이 기소로 이어져 기소된 사건 대부분은 검사의 의견대로 유죄판결이 되는 경우 등이다.
현 정부는 검찰을 견제·감시하는 조직이 없기에,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함으로 검찰의 비리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로 인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전관예우나 검찰이 관련된 사건 조사 시 제 식구 감싸는 식의 수사를 없앨 수 있어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사라지며, 사건 처리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수사구조개혁이 구체화 되어감에 따라, 경찰은 수사 공정성을 위해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여 참여권을 실질화하고, 현재 일부만 시행되는 영상녹화를 확대 시행 및 진술녹화제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사대상자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원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통제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도 형사사건의 97%의 수사는 시작이 경찰이 하며,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가 끝이 나고 있지만, 수사권을 부여 받는 경찰 조직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 업무 처리를 위한 수사관 교육이 확대되어야하고, 전문 분야에 대한 수사관 양성 및 보다 다양한 수사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수사의 질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경찰이 독립된 수사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수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며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는 구조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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