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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랑해서 그런거야...’ 이제는 범죄입니다.
기자이름없음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경장 이 승 대 

지난 2014년 배관공으로 위장한 범인이 전 여자친구의 모친과 부친을 모두 살해하고 집으로 돌아온 전 여자친구를 강간하여 전국을 경악케 한 ‘대구 중년부부 피살사건’을 시작으로, 2017년 신당동 약수사거리 인근에서 범인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말리던 시민들을 트럭으로 충격하려 했던 뉴스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시 될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사랑해서 그런거야...’라며 ‘사랑싸움’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양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의 88.5%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경찰청의 지난 4년간 데이트 폭력 통계자료(데이트폭력 발생⦁검거)에 의하면 발생건수는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 2017년 8월까지 6,919건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1366)의 피해 유형별 현황에 의하면, ‘폭행’ ‘상해’ ‘강간’ ‘강제추행’ ‘사기’ ‘스토킹(지속적괴롭힘)’ ‘몰래카메라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유포)’ ‘성적 모욕 비하’ 등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있다.

위의 통계자료를 분석하면, 다수의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하였으며, 피해유형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및 명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고, 발생건수는 매해 약 1000여건 정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경시할 수 없는 범죄이다.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는 데이트폭력 현장 대처능력 향상 및 엄격한 법률 적용을 위해 지방경찰청에서 각 경찰서로 전문경찰관을 파견하여 교육하는 현장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연인 간 폭행⦁상해⦁납치감금 등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한 FTX훈련(야외기동훈련)을 상시 실시하여 신속한 출동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112사건 출동시 ‘데이트폭력 근절 특별팀’인 강력⦁형사팀 및 여성청소년수사팀이 함께 현장 임장하여 초동조치 및 수사하는 등 보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이번달 6일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서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전문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데이트폭력 근절에 기여하고 있다.

세 번째는 ‘데이트폭력’은 그 범죄의 특성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재범률 또한 76%로 매우 높은 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신고가 가능한 ‘112긴급신고’어플을 제작하여 배포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으며, 심각한 재범이 우려되는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보복범죄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끝으로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이란 주제는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처음에 가슴 설레고 행복했던 사랑이 증오라는 감정이 되어 서로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데이트폭력이 근절되기를 행복한 봄의 연인들을 바라보며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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