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23일 시청 맑음이방에서 경기도와 함께 ‘찾아가는 규제혁파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성군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역현안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혁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확대를 위해 추진한 ‘1부서 1규제개선 과제 발굴 공모’ 에 제출된 발굴과제 중 주요과제 5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토론했으며 경기도 박성구 규제개선T/F팀장, 발굴과제 관련 부서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규제밀집 지역인 남양주의 특수성이 반영된 규제혁파 논의과제는 총5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장지 허용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취소 기한 완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단절토지 미발생 규정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규제 완화다.
지성군 부시장은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는 만큼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규제혁파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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