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 부평2파출소 경사 홍 무 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다. 바늘 절도와 같이 작은 범죄를 범하던 사람도 주변의 경고나 제지 없이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더욱더 커다란 범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등이 큰 죄라면 경미한 기초질서 위반은 작은 나쁜 짓 이라고 볼 수 있다.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무단횡단을 하거나, 노상방뇨, 쓰레기 버리기와 같은 작은 기초질서 위반을 해보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혼자만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정도야 괜찮겠지” 하며 이런 작은 기초질서 위반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작은 기초질서 위반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행정학에는 이와 유사한 이론이 있는데 자동차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그 지역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한 다는 ‘깨진유리창이론’이 바로 그것이다.
1992년 미국 뉴욕 시장 루돌프 줄리아니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해 경범죄에 대하여 조금도 관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시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이는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작은 무질서는 물론 강력 범죄마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 이에 다른 도시들도 뒤따라 이지역들에서 강력범죄 발생률이 5년 연속으로 큰폭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작은 기초질서 위반행위인 공공장소에서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끼어들기 운전, 무단횡단, 음주소란 행위 등 법과 질서를 어기며 자신의 편리만을 위하는 행위가 많아지면 공공의 안전의식은 후퇴해 더 큰 범죄를 용인하는 사회로 악화될 수 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회 전체가 무질서해지면 그 피해는 나와 내 가족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내가정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나 자신부터 무단횡단하지 않기, 공공장소에서 쓰레기 버리지 않기 등 기초질서를 지키는 작은 실천을 행하여 각종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 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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