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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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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기자의 올바른 성교육(제88)
당신의 심리를 조종하는 정신적 학대 - 전형적인 가스라이팅(GASLIGHTING)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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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동의 간음죄’ 신설 적극 검토-강간죄 요건 ‘저항’에서 ‘동의’로 바꾸어야

인간관계에서는 나쁜 로맨스나 권한, 권력을 가진 자의 성적인 타락과 오만방자함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이 일어 날 수가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에 손상을 주어 피해를 입어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의지하고 모든 걸 휘둘릴 수 있는 ‘가스라이팅(gaslighting)’과 ‘비동의 간음죄’ 추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로 가스라이팅은 1938년에 ‘가스등’이란 연극에서 나온 심리적 용어로 정신적 학대를 의미하며 주된 내용은 거액을 상속받은 아내를 남편이 교묘한 거짓말과 속임수로 상황을 조작해 아내가 정신적으로 서서히 무너져 남편만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 전 재산을 차지하려는 과정을 그렸다. 

여기서 보면 가해자인 남편은 아내를 속이기 위해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해놓고 아내가 어둡다고 하면 당신이 잘못 본 것이라 탓하고 소중히 여기는 브로치를 숨기거나 그림을 옮겨 놓아 아내의 기억을 왜곡하는 등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가 지배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라 할 수 있는 유형들이 있고 이런 사례들은 공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미국의 여성 심리치료사 로빈스턴(Robin Stern)은 사람을 움직이는 백가지 심리 법칙에서 ‘가스등 이펙트(gaslight effect)’란 이름을 붙였고 가스라이팅은 가족이나 연인 등 사랑과 존경으로 맺어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일시적인 것보다 오랜 기간 일어나 피해자가 잘못이 없어도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인 것 같고 가해자가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내가 이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하며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거나 떠나지 못하는 병리적 심리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이런 심리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랑인지 폭력인지 성희롱인지 강간성범죄인지 구분하지 못하거나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깨닫는데 오래 걸리기도 한다.

가스등 효과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노골적인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고도 기억이 안난다고 발뺌하는 사람, 상대방의 기억을 틀렸다 의심하고 화를 내면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람, 자기가 잘못했어도 남 탓을 하는 사람, 갑질을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 같이 있을 때에는 잘해주는 척, 착한 척 하는데 남들에게는 험담을 일삼거나 당신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사람, 자기 외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막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려 하면 따라오는 사람, 밖에서는 욕 안먹게 잘하는데 집안에서는 욕먹을 짓을 골라하는 사람, 상대방의 의견은 듣지 않고 집착하고 통제하려하며 자기주장만 옳다하는 사람, 성생활에 배려와 존중이 없는 사람, 취중 전과 취중 후가 다른 사람, 편안함보다 불편하고 공포심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게 현명하다.

두 번째로 우리 현행법은 아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 되고는 있지만 성폭력 가해자들이 위력이나 강압은 없었고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면 피해자는 가스라이팅을 포함해 강간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 많은 가해자들 중 절반 가량이 법적 처벌을 피해가는 실정이다.

우리와는 다르게 미국, 독일, 영국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게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성폭력 기준을 삼고 있으며, 미국은 고의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성행위 하는 것을 강간죄로 규정해 범죄의 경중을 따져 3등급으로 세분화 해놓고 이중 최하 3등급이 우리나라가 신설하려는 비동의 간음죄에 해당한다.

독일은 가해자 행위를 세분화해 처벌하고 있으며 신체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협박 성행위면 1년 이상 구금형, 피해자를 능욕하는 성교 유사 행위시 2년 이상,무기를 소지하면 3년 이상 구금형에 처하고, 영국도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서 논란이 생기면 가해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의 미비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른미래당 이학재의원이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성범죄 발생시 가해자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물리적 저항이 있어야 하는데 적극적인 저항 없이 싫다는 의사 표시만 했을 때 강간죄 인정이 쉽지 않지만 강간행위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자 하는데 반해, 어떤 사람은 가해자의 지위, 주변인들과의 관계, 체격이나 힘의 차이, 지속된 폭력 경험, 극도의 공포심 등으로 극렬한 저항을 못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피해자의 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방식으로 반항의 유무나 그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전 세계적으로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동의여부가 아닌 물리적 저항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거나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 같은 우리 형법은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도 강간죄 판단 기준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 할 때라며 이의원은 법 개정을 촉구했는데, 국회 논의 결과 법무부는 피의자 중심적에서 피해자 중심의 판결로 현행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보다 폭 넓게 넓히고 훨씬 완화 된 상태로 이미 검토해 4월 10일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전향적으로 추진하자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 대책특위 간사인 정춘숙의원이 전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가해자의 폭행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범죄의 결정적인 성립 요건이 되는데 일각에선 동의 범주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과잉 형법이 될 수 있음을 제기 했으나 그 구체적 범주는 추가 논의 하기로 했고 피해자를 위한 개선 대책이 입법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해야만 강간죄를 인정하는 최협의설을 범죄 성립 요건을 낮춰 가해자 처벌을 확대, 강화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된다. 

가스라이팅이나 성폭력 가해자들은 꼭 흉기를 들고 난폭하게 위협하는게 아니라 일상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죄책감이 없으며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마음껏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사회가 더욱 되어야 하며 내가 혹 가스등 효과에 빠진 건 아닌지, 내 주변에 그러한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점검해 보길 바란다. 

“통제가 안되고 당신의 삶까지 망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 이용하도록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다. 그건 인에이블링(ENABLING) 이라고 한다. 당신은 물러서야 한다.” -심리 세라피스트 티나 B.테시나-

Sexual Intercourse Technician [성문제상담전문가&칼럼니스트]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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