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전문)
지난 9일 제276회 구리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차례 정회 끝에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11일자로 백경현 구리시장께서는 성명 발표를 통해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유보 결정된 것이 당리당략이며, 정당의 이념으로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대시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직사회 내부에 혼란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의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상식과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는지, 장기 인사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과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공백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백 시장께서는 스스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백 시장께서는 주민복지증진과 대시민서비스를 위한 조직개편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주민생활국장 및 구리아트홀 관장과 회계과장직을 장기 공백으로 방치한 이유에 대해 20만 구리시민과 7백여 공직자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공무원 정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인력운영의 효율성 극대화가 우선입니다. 4급 고위공직자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2년째 장기 대기발령조치하고, 5급 승진인사에 대한 직위부여도 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의 임기 2개월 전에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 시기를 상실함에 따라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사장이 공석이 되는 우를 범한데 대해서도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안이 유보됨에 따라 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추진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테크노밸리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테크노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1차 추경 예산안 심의시에 ‘2018년도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도 의회에서는 전액 승인한 바 있습니다.
구리시의회에서는 지난 9일 본회의 협의과정에서 테크노밸리 추진단 신설에 대한 수정 제의를 한 바 있으며, 백 시장이 이를 즉각 거부했습니다.
테크노밸리 추진단 신설이 그렇게 화급한 일이라면 수정 제의를 수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이야말로 테크노밸리 추진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여러분!
임기를 약 2개월 앞둔 구리시장께서 51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조직개편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에 필요한 인력확보가 늦어지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시의회가 백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 임기 마지막까지 상식과 원칙에 어긋한 대규모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끝으로 20만 구리시민 여러분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오직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8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리시의원
민경자, 박석윤, 신동화, 임연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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