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박 대 한
“청주국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기흥역에 폭탄을 깔았다”, “서울시 소재 지하철 10개 역사를 폭파하겠다” 이 내용들은 올해 2월과 3월에 112신고 접수된 폭발물 테러 허위신고들이다.
이러한 테러 관련 허위신고는 장난 이거나 정신병적 요인 또는 술에 취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로 인한 공권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 일단 테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 관할 공무원, 소방서, 군 병력 등 공권력이 총동원되어 폭발물 수색 등을 하게 된다.
지난 3월 15일 5시 11분에 신고 접수된 기흥역 폭탄테러 협박과 관련 경찰의 기흥역 현장 통제로 분당선 상/하행 열차 6대가 무정차 통과를 하고 용인 경전철도 이용이 제한돼 퇴근길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약 13분후 허위신고로 밝혀졌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현장 수색이 이어져 6시 15분이 되어서야 열차 운행이 재개되었다.
또, 4월 3일 오전 4시 25분쯤 고려대 문과 캠퍼스 공중전화로 “폭파하러 폭발물을 들고 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문과 캠퍼스 전 건물의 출입금지 및 수색을 마친 오전 7시 50분에서야 출입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실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전쟁수준의 무차별 공격과 같고, 대규모 인명살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또한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2001년 9·11테러는 6,300명 인명피해와 1,05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주었고, 올해 1. 27. 아프가니스탄 칼불에서는 구급차 폭탄테러로 103명이 사망하고 235명이 부상당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만약을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갈수록 허위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신고가 2015년 2,927건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17년에는 4,641건에 달했다.
경찰에서도 처벌을 강화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즉결심판, 공무집행방해죄 등 형사입건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법적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순간의 장난 섞인 허위신고 때문에 정작 필요한 범죄 현장에 경찰관을 보내지 못하는 아찔한 순간이 올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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