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1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참석, 청와대의 태양광 사업 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이채익 의원은, 현 정부가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탈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청와대가 한국전력의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이 지적한 것 처럼 작년 말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사회수석실 행정관 등이 참석한 회의 결과 등을 한국전력 직원이 보고서로 작성했고, 이를 통해 청와대측이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 시민 단체 출신들이 만든 협동조합을 밀어주려 한국전력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채익 의원은, 한국전력의 작년 4/4분기 순손실이 1조 2천억 원에 육박하다는 점, 전 정부에서 90%였던 원전가동률이 50%대로 주저앉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한 바 있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단언에도 불구하고 전기부족사태와 전기요금 인상이 예측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국가의 주요 발전원인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리를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의 비현실성을 인식하고 백지화시켜줄 것과 청와대의 태양광 사업 개입 부분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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