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수사전담반)지방청․경찰서 등 5개 관서에 39명 편성
경찰은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금품제공과 후보비방 등 선거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3일 각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완벽한 선거사범 수사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은 ① ‘금품선거’ ② ‘흑색선전’ ③ ‘여론조작’ ④ ‘선거폭력’ ⑤ ‘불법단체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①금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②흑색선전: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③여론조작: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 사용 질문, 응답유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
④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⑤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침이며 시민․사회단체, 각종 이익집단의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집회시 △사전선거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각종 집회시 언론인 폭행 등 불법행위도 엄정 사법처리 예정)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종결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이날 개최된 현판식에서 “이번 선거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하며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지방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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