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서장; 배진환)는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 된 어선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개정 된 어선법은 어선의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VHF-DSC, AIS)의 미작동이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미이행과 같은 세부 위반행위별 과태료 벌칙 기준을 규정했다.
해경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시 신고만 하고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을 나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충돌·전복등 해양사고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를 하지 않거나 재설치를 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과태료 300만원 이하)하고 미작동 및 미신고 시 처벌이 강화(前 과태료 100만원 이하, 시행 後 과태료 300만원 이하)된다.
울산 해경 박영욱 해양안전과장은 “개정 어선법 시행(2018.5.1.)전 까지 팜플렛 1,200부를 배부하고 인터넷 배너, 전광판 안내 등을 통해 어민들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 작동·미 수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 집중 홍보·계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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