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지능범죄수사대는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한 업자와 이들에게 건축물을 임대한 건물주 등 총 12명을 검거했다
이중,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 없이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한 J업체 대표 A씨(30대,남) 등 3개 업체 대표 3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채굴장 3곳을 운영한 N업체 대표 B씨(30대,남)등 4명과 건물주 C씨(50대,남) 등 3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불법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한 D씨(50대,남) 등 2명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가상통화 채굴업자들이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으로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8.3.5일부터 4일간 지방자치단체, 세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경기북부지역 내 가상통화 채굴장 총 19곳을 점검해 위법사항이 확인된 6곳을 적발했다
수사 결과 J업체 대표 A씨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경기 파주 소재 산업단지 내 공장(859.5㎡)을 임차한 후 17.8월~18.3월 초순까지 자사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 40명으로부터 채굴기 1,586대를 위탁관리하며 매월 1대당 3만원 총 3억3천만 원의 관리비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고
같은 산업단지에서, 또 다른 채굴장을 운영한 2개 업체는 17.7월 중순~18.3월 초순까지 각각 160대, 106대의 채굴기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N업체 대표 B씨 등 4명은 채굴장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주변시세 보다 약 30% 싼 경기 남양주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농·축산 건축물 3곳(1,233.86㎡)을 임차 한 후, 17.11월 중순~18. 3월 초순까지 채굴기 1,920대를 가동하며 약 760이더리움을 채굴하는 등 채굴장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에게 건물을 임대한 C씨 등 3명은 계사(鷄舍), 온실 등으로 허가 받은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해 주고, 적발 될 경우에 대비,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이, 벌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불법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한 건물주 2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으나, 채굴업자 2명은 처벌규정이 없어 불입건 했다
채굴업자 7명은 17.7월~18.3월까지 업체마다 적게는 106대 많게는 1,920대 등 총 3,700여 대의 채굴기 가동하며 모두 일반용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N업체의 경우, 1,920대의 채굴기를 가동, 4개월 동안 약 760이더리움(ETH)을 채굴하고, 3월말 기준 2억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 됐다
계절별 또는 사용전압에 따라 요금차이는 있지만, 평균 일반용 전기요금은 산업용전기에 비해 약 10% 비싸고 주택용 전기에 비하면 약 30∼50% 저렴
경찰은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공장 용도로 허가받은 건축물에서 채굴장을 운영한 11곳을 추가 확인했으나, 건축법상 채굴장 운영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할 시설군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시급히 요청했다
경찰관계자는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채굴장 영업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가상통화 채굴행위는 현행법 상 불법은 아니나,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채굴행위는 해당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채굴은 컴퓨터를 24시간 켜두고 채굴 프로그램을 돌려 가상통화를 만드는 과정으로 GPU채굴기 1대당 소비전력은 800∼1000W로 이는 某 전자회사 56.9㎡(17평)형 스탠드 에어컨 중간 소비전력(1080W)과 비슷해 채굴기를 동시에 가동할 경우, 화재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9일 경기 양주 소재 건물 2층 채굴장에서 전기과부화로 인한 화재로 채굴기 48대가 소훼됐고, 지난해 12월 28일 강원 강릉 소재 건물 지하 채굴장에서도 같은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었다
(사진: 경기북부경찰청제공/ 채굴장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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