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사진/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19일, 국민의 편의 증진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항공사업법’ 및‘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항공 수요의 증가 및 노선 확대 등으로 항공기의 공항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돼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항공기 운항 시각을 배분‧조정 또는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령은 운항시각을 배분‧조정‧회수할 수 있는 목적, 요건 등을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항공시장 및 국제 환경의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도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골재 공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해 골재의 적기 공급으로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의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지정이후 골재채취 허가 시에도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일과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골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해 골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규모 미만(채취면적 : 25만㎡, 채취량 : 50만㎥)의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골재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항공 수요가 증가하고 노선이 확대되고 있으나,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운항시각 배분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위해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울산 지역에 수요가 높은 노선의 운항 증가나 신규 노선을 확보할 수 있으며, 노선 다변화를 통해 울산공항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해소하고, 골재의 적기 공급으로 골재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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