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사진/울산 남구갑)은 19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채익 의원은 취업문제를 비롯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제4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 장병들의 최대 고민이 전역 후 진로문제이며 청년 장병에 대한 체계적 진로 및 취업지원이 부족하다’는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었다.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법안은 이러한 청년 장병들의 최대 고민인 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장병들에게 진로 및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의 전역후 원활한 사회적응을 돕기위해 마련됐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군인이 국가로부터 진로탐색 또는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군복무기간 동안 그러한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전역 후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상담,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장병들의 전역 후 원활한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채익 의원은, “통계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로 사상 최악의 수준”이라며, “두 법안이 통과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장병들에 대한 진로 및 취업지원 혜택이 늘어나, 군 복무기간 중의 취업준비와 학업 제한에 대한 보상 및 청년취업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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