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광역수사대는 울산컨트리클럽(이하 ‘울산CC’)의 무료라운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등 혐의와 관련 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울산CC 前 이사장 A씨를 ‘배임증재,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울산CC 前 선거관리위원장 B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D 총괄본부장 등 3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CC’ C이사는 18. 1. 19일 D 총괄본부장 등 직원 3명을 17. 6. 26일부터 17. 11. 21일까지 약 20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무료골프를 접대하고(고객 전산자료 미등록으로 라운딩 사실 은폐, 업무상배임)
17. 5. 7일부터 17. 9. 25일까지 약 19회에 걸쳐 고객 라운딩 비용 약 1,14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고객 전산자료 삭제. 라운딩 사실 은폐, 업무상횡령)로 고소했고
상벌분과위원장 E씨는 18. 3. 2일 A 前 이사장을16. 5. 5일부터 17. 11. 21일까지 약 41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무료 골프를 접대하고(고객 전산자료 미등록. 라운딩 사실 은폐, 업무상배임),
16년 ~ 17년 울산CC 內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음료를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혐의(업무상배임)로 고소했으며
이어 18. 3. 13일 A 前 이사장을 18. 2. 7일 B 前 울산CC 선관위원장(당시 부이사장)에게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교부했다는 혐의(배임수·증죄)로 추가 고소했고
現 이사장 F씨는 18. 3. 28일 A 前 이사장을 울산CC의 법인 인감 카드와 직인을 빼돌려 그 반환을 거부했다는 혐의(업무상횡령)로 고소했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철처히 수사를 진행하면서고소(고발)인 3명, 피의자 5명, 참고인 17명(울산CC 직원, 캐디, 무료골프관련자) 등 25명에 대해 총 30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2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울산CC 및 A 前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각각 집행(3. 20일 및 4. 10일)했다.
수사 결과 무료골프접대 등 혐의와 관련(불기소 의견)
전산에 등록하지 않고 지인들에게 무료로 골프를 접대했다거나 방문객 전산자료를 삭제한 후, 라운딩 비용을 횡령했다는 고소(고발) 내용과 관련 타 골프장과의 벤치마킹이나 업무협약·홍보·영업 차원에서 비용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써 이는 회사인 울산개발에 형법상 ‘손해’를 가했다거나 신임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또한 방문객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후 라운딩 비용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방문객의 전산자료 및 정산처리내역이 확인되거나 우천 또는 라이트정전으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발견될 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등록 무료라운딩과 관련 울산CC의 홀인원 시스템에 고객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당해 골프보조를 하는 각 캐디들이 각자가 소지한 태블릿PC를 이용해 스마트스코어 시스템에 고객정보를 입력하기는 하나, 스마트스코어 자료는 3개월 경과시 자동 삭제되고 그 이후에는 복원이 되지않아 압수의 실익이 없어 스마트스코어 서버에 대해서는 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임수증죄 및 업무상횡령·배임 혐의 등과 관련(기소 의견) A 前 이사장이 B 前 울산CC 선관위원장(당시 부이사장)에게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 교부했다는 혐의(배임수·증죄) 및
울산CC의 법인 인감 카드와 직인을 빼돌려 그 반환을 거부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와 지인들과 울산CC 內 식당에서 식·음료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와 관련,
피의자들 및 울산CC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 사진 및 압수물 등 증거자료에 비춰 이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A 前 이사장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B 前 선관위원장은 배임수재의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또는 언론사 임·직원 등 무료골프 접대의혹과 관련해서는 고소·고발인, 울산CC 직원 및 캐디 등 참고인 조사, 감사자료, 전산자료 등 압수물에 대한 분석 등 수사를 벌였으나, 특정 공무원이 울산CC로부터 무료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 한 울산CC의 감사자료 中 ‘기관팀, ○○군청’이라고 기재돼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결과 해당 ‘기관팀’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私기업체고 ‘○○군청’의 경우도 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시관리계획 용역업을 하는 기업체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울산지역언론사의 임·직원들이 울산CC에서 무료골프를 하고(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무료가 아닌 할인을 받은 경우(동법 시행 이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에 정식 신고(고발)된 것은 없으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이뤄진 언론사에 대한 골프 할인 건에 대해서는 동법 상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했으며 회신을 참조해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 차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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