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5개월간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총 15명을 부정 합격한 사실을 밝혀내고, 울주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단 책임자인 B전 이사장을 ‘수뢰후부정처사 등’, 前본부장, 인사 담당자 등 6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경찰관계자는 수년간 공단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 수사관의 끈질긴 집념으로 내부 제보를 이끌어 냄으로써 베일을 벗게 됐으며 5개월간 60명에 대한 방대한 수사를 통해 부정 채용을 주도한 내부자들을 발본색원함으로써, 취준생들에게 부모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열정’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줌과 동시에 다른 공기업에도 경각심을 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
① 울주군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4. 2월 ~ ‘15. 12월, 지인의 청탁을 공단 본부장에게 ’챙겨 봐라‘ 지시하며 부정 합격시켜 직권남용
② 前 이사장, 청탁자(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15. 2월 청탁자로부터 공단 정규직에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금품 수수한 후 15. 4월 부정 합격
③ 前 이사장 등 공단 직원들 6명(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및 행사)
12. 7월부터 15. 12월까지 공단 임원이 외부 청탁을 받자, 면접 점수를 잘 주거나 채점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15명 부정 채용
경찰은 2017. 11월 공단에 군청 직원들의 친인척이 채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공단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설득 끝에 부정채용 정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2017. 12. 13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공단 채용서류 및 인사담당자 업무노트 등 299점 압수한 후, 채점표 변조 의심되는 채용서류 18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 감정 의뢰해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8명, 제보자 4명, 면접위원·청탁자 등 참고인 48명 총 60명에 대해 78차례 걸쳐 조사하고, 5회에 걸쳐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청탁자는 울주군수의 친인척, 시청·군청 고위직 공무원, 사회 봉사단체장 등 지역 유명 인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채용 경쟁률은 최저 3.3:1에서 최대 27:1로 실업 청년 186명이 이미 합격자가 내정돼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응시했다가 탈락했고, 경력자를 선발하는 채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만 있고 경력이 전혀 없는 부정 합격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단 임원 중 일부는 지인의 딸을 자신의 집으로 위장 전입 시켜주고 자격 기준도 변경해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과정에서 인사담당자, 내부 면접위원 등은 상사의 부정한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범법 행위를 하게 돼 심리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공단에 외압을 행사한 울주군수, 자녀·처 등의 채용을 청탁한 공무원 명단, 부정합격자 명단을 군청 및 공단에 통보해 재발 방지 및 투명한 채용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고, 앞으로도 채용비리를 포함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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