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서장; 김순호)는 지난 4. 30일 06:25경 광산구 수완동 소재 노상에서 택시 탑승 시비로 집단폭행한 ㉮측 일행 A씨(30대, 남) 등 7명과 ㉯측 일행 B씨(30대, 남)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등(공동상해)혐의’로 현장에서 8명(㉮측 7명, ㉯측 1명)을 검거, 2명을 병원으로 후송하고
이들 중 ㉮측 5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3명(㉮측 2명, ㉯측 1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며 ㉯측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 하고, 추가로 폭행 행위가담이 확인 된 ㉮ 측 일행 1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측 일행 8명은 사회 선․후배 지간이고 ㉯측 일행 3명은 친구 사이로 이들은 4. 30일 06:18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소주방에서 술을 마신 후 ㉯측 C씨(30대, 남)가 소주방에서 나와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던 중 ㉮ 측 일행 1명이 여자 친구를 데리고 나와 먼저 택시를 태워 보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소주방에서 나온 ㉮ 측 A씨 등 2명이 합세해 ㉯측 C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자 이를 피해 도망가는 것을 계속해서 폭행하고 ㉮측 A씨 등 2명이 나와 바로 뒤따라르자 ㉯측 B씨 등 2명이 소주방에서 나와 ㉯측 C씨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측 B씨가 ㉮ 측 일행 1명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이때 관망 하던 ㉮측 A씨가 ㉯측 B씨를 주먹으로 치고 ㉮측 일행 2명이 합세해 주먹과 발로 수회 ㉯측 B씨를 폭행했으며 ㉯측 B씨가 길 건너편 풀밭으로 도망가자 ㉮ 측 A씨 등 2명이 쫓아가 폭행하고, 이때 ㉮ 측 일행 1명이 ㉯측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얼굴을 발로 차 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고, ㉮측 A씨 일행 5명이 ㉯측 B씨를 풀밭에서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십 회 구타하고, 돌로 2회 내리 치려는 등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측 B씨는 안와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해를 입고, 여자 1명은 치아탈구 등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살인미수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결과 및 적용법조 관련 A씨가 돌로 내리치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A씨가 2회에 걸쳐 돌을 든 사실은 인정하고 확인되나 1차 때는 공범의 제지로 곧바로 돌을 버린 사실, 2차 때는 누워있는 B씨 옆 바닥을 내리친 것으로,B씨 신체부위를 가격하지 않은 것은 B씨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고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파고 찔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B씨 진술 외에 CCTV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현장 수색을 통해서도 피묻은 해당 나뭇가지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A씨가 1차에 공범의 만류로 돌을 버렸고, 2차에는 제지하는 일행 없이 재차 돌을 들었을 때도 B씨의 신체를 가격하지 않고 스스로 돌을 바닥에 내리친 사실에 비춰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결과 살인의 범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것 만으로는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법리상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법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를 적용, 송치할 예정이고 불구속 피의자(㉮ 측 3명, ㉯ 측 1명) 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범행 가담 정도․정당방위 유무․피해 상황 등을 고려.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또한 조직폭력 관련 여부는 ㉮ 측 피의자 중 일부가 조직폭력배를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정짓기 위해 수사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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