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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찰개혁의 초석은 평화집회 현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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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원 광 희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지난 1년간 적폐청산을 가치로 수많은 개혁과제들을 발굴하고 개선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우리 경찰 역시 이같은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인권 보호 경찰’ 또는 ‘인권수호 기관’ 으로 거듭나고 있다.

과거 정부시절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회 곳곳의 약자들 혹은 소외받는 소수자들이 주장 하는 의견과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과거 2005년 허준영청장 당시 시위 중이던 농민 2명이 집회현장에서 사망하면서 경찰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과잉진압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이뿐 아니라 지난 정부시절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다시한번 집회현장에서 인권관리에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하지만 우리경찰은 이같은 과거 집회현장에서의 인권관리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인권친화적 집회시위 대응을 위한 선진국형 대화형 집회 대응 패러다임으로 변화 노력하고 있다. 이뿐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살수차와 차벽 대신 집회현장에 인권보호관과 현장소통팀 등을 배치하여 집회현장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한 최근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마남지 않은 6. 13 지방선거 관련 진보와 보수 간 집회 및 고용불안으로 인한 노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집회가 하반기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고조된 집회분위기로 인해 자칫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고 이로 인한 집회현장에서의 과잉진압도 경계해야 할 사실이다.

지금까지 집회현장에서 시위자와 참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 등이 새정부의 개혁 과제인 인권수호 기관 경찰로 꽃 피울수 있도록 집회·시위현장에서부터 변화해 나가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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