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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밤토끼’ 단속,
40대 운영자 구속
옥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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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사이버안전과는 201610월부터 허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에 서버를 해외 사이트를 제작해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매월 최대 1,000만원씩을 받아 총 9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A(40대, 프로그래머)를  저작권법(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B, C씨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캄보디아로 달아난 D, E씨 등 2명을 지명수배 했다.

이번에 경찰에 단속된 사이트는 월 평균 3,500만명, 일평균 116만 명접속하는 국내 웹 사이트 중 방문자 수 순위로는 13위에 해당하는 내 최대 웹툰 불법유포 사이트로 경찰은 1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운영A씨를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일체를 압수했다.

운영자 A씨는 201610월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인천 모처에 오피스텔을 임차해 자체 테스트 서버와 컴퓨터 등을 마련해두고 미국에 서와 도메인을 둔 불법 웹툰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신작 웹툰을 사용자들의 편의성에 맞게 주제별, 회수별, 인기 순 등으로 보기쉽게 정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20176월경 사이트가 입소문을 통해 유명세를 타자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 명목으로 배너 1개당 매월 200만원을 받기시작 했으나 20185월경부터는 배너 1개당 가격이 1,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사이트가 유명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사이트가 커지자 혼자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 20176월경부터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캄보디아에 있는 DE씨를 동업자로 영입해 웹툰 업로드 및 대포통장 공급을 지시하면서 매월 300만원과 통장 사용료로 150만 원등을 지급 했으나 같은 해 12월경 수익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동업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DE씨를 동업자 관계에서 정리한 뒤 국내에 있는 B씨와 C씨를 종업원으로 새로 영입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B씨에게는 서버관리 역할을 C씨에게는 웹툰 모니터링 및 업로드를 담당하게 해 검거될 때까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고 광고료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통해 지급받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해 왔으며 압수 현장에서 5대의 대포폰과 3개의 대포 통장을 압수했다.

또 한  A씨는 타 불법사이트에서 1차적으로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치밀한 범행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결과 A씨는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 돼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 범행에 이용했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그동안 약 9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으, 대부분 수익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무실 압수 수색정에서 A씨의 차안에 있던 현금 12천만 원과 미화 2달러를 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시가 43천만원, 현재 시가 23천만원)를 지급 정지해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웹툰업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웹툰시장은 7,240원대 규모이상이고 A씨가 운영한 불법사이트로 인해 2,400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주장하면서 대표적인 웹툰 업체인 네이버, , 탑툰, 레진, 투믹스 등에서도 고소장을 제출하고 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 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

경찰관계자는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 뿐 만 아니라 이를 받아 시청하는 이용자들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 한 뒤

밤토끼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저작권 준수 홍보를 위해 네이버 웹툰과 협업으로 해당 사이트 첫 화면에 경고성 홍보 웹툰을 제작·게시해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라며 추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이트를 완전 폐쇄하고 동종 유사사이트에 대해 추가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경찰에 압수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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