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원 광 희
제 7회 6. 13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마다 지역을 위한 선거 공약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역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주민과 함께 대화와 소통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선거 공약은 모든 후보에 공통 선거 공약사항이다.
우리경찰도 선거후보자 들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개선된 집회 패러다임을 국민과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촛불집회 등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분위기를 최대한 반영, 평화적 집회시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집회시위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겠다고도 약속했다.
새 정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앞으로 경비경찰은 집회 전 집회개최 측과 경찰 사이를 오가며 중재 역할을 맡는 스웨덴식 ‘대화경찰’을 모델로 삼아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스웨덴 경찰은 2001년 진압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사망하자 진압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예방 중심적 대화경찰을 도입한 후 법질서 준수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진국식 대화경찰 도입을 저해하는 우리나라 만의 집회문화가 아직도 존재한다. 이러한 집회문화는 바로 대화나 소통없이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는 후진국형 일방통행식 집회 문화다.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위해 확성기 및 스피커 등을 이용하여 소음을 조장하거나 집회장소나 차도를 무단 점거하여 일반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 등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대화와 소통은 단순히 확성기에서 나오는 큰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주장을 일반시민에게 알리고 공감 받겠다는 주최측의 진정성 또는 차벽을 없애고 집회 주최 측 주장에 귀 기우려주는 경찰측의 이해와 공감이라고 할수 있다.
앞으로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 성폐여부는 경찰뿐 아니라 집회 주최측의 노력 또한 중요하므로 경찰 및 집회주최측 뿐아니라 일반시민인 우리모두가 평화로운가 개최될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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