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기승하고 있는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해 집중단속 중이며 특히 성매매를 방조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등을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5월말 현재, 불법 성매매사범 798건, 1,46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마사지 등 불법성매매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계속적으로 성매매 장소제공 등 불법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불법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불법 성매매혐의로 단속된 후 해당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 ‘성매매업소에 대한 장소제공 시 형사입건될 수 있고 임대차 수익에 대해 몰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고, 재차 업소 단속시 同 건물주를 성매매 장소제공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있다
경찰은 5월말 현재, 성매매 장소로 건물 등을 제공한 건물주도 42명을 형사입건하고, 추가로 건물주 20명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올해 2월부터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집중점검 및 단속을 지속하고 있으며 학교주변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돼 단속될 경우, 건물주에게 통지문을 보내 해당업소의 업종변경이나 폐쇄 등을 유도하는 한편 재차 단속 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주까지 형사입건 할 예정이다
(대법원 2010도****)
…건물주의 책임은 성매매업소로 적발된 사실을 통보받아 임차인에게 항의하고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고, 임대장소 현장 방문을 통해 성매매업소 철거 확인 및 건물 명도소송 등의 적극적이고 확정적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
이와 관련 경찰은 경기도 신도시 A지역에서 강력한 성매매업소 단속을 통해 2회 이상 성매매로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들을 2개월간 수사를 통해 건물주 9명을 입건했으며,
B지역에서는 본인 소유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됨을 알고도 계속해서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 성매매 장소제공 혐의로 형사입건 및 기소 전 몰수보전(55만원) 결정조치를 하는 등 총 7건의 몰수보전조치를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업소,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업소에 건물을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통지문을 발송. 임대계약 해지 또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건물주까지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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