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27일 지방청 1층 대강당에서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조성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이란 '22년까지 교통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정부 목표에 맞춰 보조간선도로, 보ㆍ차로 분리 왕복2차로 이상 도시부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 50km/h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지역은 30km/h로 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이 날 포럼에는 국토교통부ㆍ부산시ㆍ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은 물론 일반시민까지 약 3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동안 부산에서는 많은 논의 끝에 2017년 9월 1일부터 지자체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노령 보행사고가 높고 독립된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영도구 전체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아직 본격적 전국 시행에 앞서 영도의 5030시행과 그 결과에 대해 전국적으로 가지는 관심과 의미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영도구에 5030을 시행한지 오래지 않아 아직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시행 후 사망사고와의 개연성이 높은 심야 교통사고는 33.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도 5030 시행 최근 5년 전ㆍ후 교통사고 관련 주요 지표 분석결과, 고위험군 과속차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도 전체 사망사고는 31.8% 감소하고, 이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41.2% 감소했다.
또한, 영도 5030 시행 전·후 평균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한 주요도로 지정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60에서 50으로 하향하더라도 평균통행속도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에서 실시한 도시부 주요도로(중앙대로) 주행조사 결과도 60km/h차량과 50km/h 차량은 전체 통과 시간에 거의 차이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함으로써 차량 정체가 가중 될 것이라는 가정은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됐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부산경찰청 김흥진 1부장(청장 업무대행)은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라는 슬로건 하에 심야시간 치명적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포럼의 서두를 열며
‘지자체 단위 대규모 속도 하향’이라는 첫 발을 부산시와 함께 부산경찰이 달려왔으나, 부산시 전체로 보면 아직 헤쳐 나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다.며 지역 교통전문가는 물론 일반시민까지 포럼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열린 행정의 장이 될 이번 포럼은 정부, 전문가, 학회, 시민단체, 일반시민까지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포럼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5030 정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주제발표는 김동주 경찰청 교통운영팀장의 ‘경찰청 ’안전속도5030‘ 추진 계획’을 시작으로, 김민우 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의 ‘도심부 속도하향 필요성 및 효과’, 김회경 동아대학교 교수의 ‘영도구 ’안전속도 5030‘ 학술용역 효과분석 발표’, 김진우 부산경찰청 관제계장의 ‘부산 ’안전속도 5030‘ 추진 계획’이 발표됐고, 이후 신용은 동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지역 교통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정부기관으로 국토부ㆍ부산시ㆍ경찰청이, 학계에서는 동의대학교 신용은 교수ㆍ영산대학교 이시복 교수, 자문기관은 교통안전공단ㆍ도로교통공단, 시민단체로는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장성호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이외에도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각 경찰서 교통경찰관 및 일반 시민들까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부산의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한 선진화된 속도하향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였고, 속도하향에 따른 충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부 참석자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실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시민의식의 개선이 선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공감 받는 행정을 실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마련의 기조로 교통전문가부터 일반시민까지 다양한 교통수요자들의 의견 수렴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이를 정책에 반영해 부산시 교통안전 확보의 초석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부산 안전속도 5030 전문가 포럼을 시작으로 ‘사람이 먼저인 부산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하반기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실 있는 심의를 준비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세밀한 검토를 진행한 뒤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충분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하향된 제한속도에 대한 운전자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마련 등 부산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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