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압수한 고래 고기를 피의자에게 환부한 검사를 상대로 '직권남용과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해 9월 13일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당시 환부 받은 피의자 및 관련 업주들을 상대로 21톤(시가 30억 원 상당)의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경위에 대해 집중 수사 해왔다.
지금까지 울산경찰청은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 6명을 입건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으며, 변호사 A씨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 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지검에서 지난 2016년 4월 해양관련업무를 담당했던 K검사는 불법으로 포획한 것이 강하게 의심되는 밍크고래 고기 21톤을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포경업자들에게 반환해 약 30억 가량으로 추정되는 이익을 얻도록 하고 포경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려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위계로서 방해했으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불법 포획 혐의로 압수된 고래고기를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포경업자들에게 돌려줘 시중에 불법유통의 원인제공과 고래고기를 압수해 소각하려는 경찰의 업무를 검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하지 못하도록 했다. (직권남용)
울산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발사건을 접수해 법과 원칙에 따라 그동안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변호사 A씨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고래 고기 유통업자 등 6명을 총 30여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특히 경찰에서 3회에 걸쳐 신청한 A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이 검찰에 의해 불청구되거나, 경찰이 신청한 금융계좌 영장이 거래기간이 축소돼 발부되거나, 경찰이 신청한 통신 허가서가 핵심대상자가 아닌 고래유통업자로 한정돼 발부되는 등 강제수사진행에 심대한 차질을 빚어 왔다.
환부결정 담당 검사와 지휘선상에 있던 부장 검사 등은 경찰의 서면질의에 조차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 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중간수사 결과 구속된 유통업자 B씨는 A변호사로부터 “불상의 아주머니로부터 불법고래고기 200상자를 구입해 50상자는 판매하고 150상자는 창고에 보관했는데 150상자는 검은색 끈으로 표시돼 있다.” 는 거짓 진술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또한 유통업자 B씨는 압수 된 고래 고기에 대해 경찰조사에서는 “불법 고래고기와 합법 고래고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조사에서는 A변호사 지시대로 “검은색 끈으로 묶어 놓은 150상자만 불법 고래 고기라고 번복했다.”고 진술하고,
A변호사는 압수 된 고래 고기 중 검은 끈으로 묶은 150상자와 94자루의 고기만 불법이고 나머지는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에 압수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고래류유통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또한 A변호사는 고래연구센터에서 압수물에 대해 DNA 감정 중에 있음에도 과거 환경·해양 담당 검사시절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 압수된 고래 고기 일부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인정하면, 불법이 확인되지 않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담당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환부할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압수 된 고래 고기와 상관없는 고래류유통증명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3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불법이라고 인정한 압수물 외 나머지 고래 고기 21톤을 환부해 달라고 요청해 유통업자들이 환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수사착수 이후에는 A변호사가 유통업자들을 사무실로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서로 말을 맞춘 것이 확인됐으며, 그 과정에서 유통업자 D씨가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고 하자, A변호사가 “이제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다 구속될거다.”며 겁을 주면서 계속 거짓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 B씨 등 3명은 旣 구속된 C씨를 통해 변호사 선임료를 2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A변호사는 수임료로 47,700,000원만 받았다는 거짓 진술로 일관하면서도,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와의 대질조사를 거부하는 등 경찰수사에 비협조하고 있어,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검찰의 불청구로 인해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압수한 불법 고래 고기를 유통업자에게 환부한 검사는 국외출장을 이유로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지휘선상에 있던 당시 부장검사 또한 서면질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노력해야하는 소명이 있음에도 세계 멸종위기 종으로 분류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유통하는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고래고기 유통업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 처리를 담당하는 검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압수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들에게 환부되도록 해, 고래고기 불법유통을 조장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경찰수사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경찰은 강제수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변호사 개업 이후 현재까지 세금신고 누락한 부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안과 제보자로부터 旣 진술 확보한 해외 원정 접대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A씨에 대해 구속 수사 전환 이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연수 중인 담당검사에게는 3회째, 지휘선상의 부장검사에게는 2회째 추가로 서면 질의를 발송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본 사건에 대해 이후에도 신속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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