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6월 29일(금) 세종시에서 공무원노동조합전국연맹(이하 공노련)과 인사혁신처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노련은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대구민주공무원노조, 여수시청공무원노조, 창녕군공무원노조가 인사혁신처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해 함께 설립한 단체다.
이날 열린 정책간담회는 단체교섭에 준하는 폭 넓은 의제들을 다루기 위해 올해 3월 12일(월) 정책간담회 상견례를 개최하고 3월 27일(화) 제1차 실무협의회와 6월 21일(목)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추진경과 및 협의결과 보고를 하는 최종적인 자리였다.
인사혁신처 박제국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노조와 함께 청책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뜻깊다. 협의결과가 다소 미흡해 보일 수 있지만 정부가 상황파악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향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이해해 달라. 장기적 과제들은 향후 하반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충재 위원장은 “노사가 함께 의견 교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기쁘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하자.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노조에서만 정책제안 할 것이 아니라 정부도 정책을 제안하며 함께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대화하자”고 답했다.
협상에 나선 공노련 대표위원들과 실무위원들은 상반기 정책간담회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정액급식비와 수당체계에 대한 협상안이 깊이 있게 진전되지 못했기에 하반기에는 인사혁신처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 부처들을 설득해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하반기 정책간담회는 보다 실효적인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는데 결의를 모으며 정책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2018 공노련-인사혁신처 정책간담회 주요 결과
1.공무원의 복지·근무조건 개선
△공무원의 수당제도, 복지비 인상 개선 △국내·외 여비 지급 시 등급별 차등 개선 △맞춤형 복지점수 인상을 통해 공무원 복지 향상
2.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직급체계 및 정년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여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실무협의 추진 △실무직 공무원의 재산등록요건 단계적 개선 △대우공무원 선발요건 충족자의 선발시기 단축
3.행정의 공정성 및 안정성 제고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 거부 관련제도 개선
4.노조의 참여기회 확대
△인사관련 위원회의 참여위원 다각화
5.국정과제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동노력
공노련과 통합노조는 아쉬움이 있었던 상반기 정책간담회를 뒤로하고 하반기 정책간담회를 내실있게 준비하는 한편 실질적인 논의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공노련 측은 통합노조의 이충재 위원장, 배명갑 수석부위원장, 김해영·최종태 부위원장과 창녕군공무원노조 성영광 위원장, 대구민주공무원노조 임동호 수석부위원장, 여수시청공무원노조 최민철 사무처장이 참여하고, 통합노조 정준 서울지역본부장, 백건 경남지역본부장, 김경용 정책국장, 허우정 수원시지부 정책국장과 대구민주공무원노조 주강식 사무처장, 창녕군공무원노조 권현재 사무국장 등이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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