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서장: 박창식) 수사과는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소규모 기업에 전화를 걸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주겠다.고 하고 기업체를 방문해 보험상품을 판매한 ㈜00컨설팅 대표 A씨(40대)와 자산관리 B씨(50대) 등 39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거,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전국 각지의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영세업체 연락처를 파악.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고용노동부 직원 (또는 안전보건공단 등 산하기관)임을 사칭하며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하고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강요하는 한편
이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기업들은 직접 방문해, 전 직원을 모아놓고 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교육한 후 1시간에서 1시간30분 가량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2,600여회에 걸쳐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해 “관명사칭 및 위계” 로 각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교육을 이수한 업체는 지인이 운영하는 00아카데미 명의의 교육확인서(관명사칭, 문서위조)를 위조·교부했으며, 또한 방문교육 접수정보를 자산관리회사에 총 30회에 걸쳐 3억7천만 원에 판매해 자산관리회사는 해당정보를 이용 보험 판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기관 교육을 사칭해 보험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하루 평균 20여통 접수되고 있다.며 경찰은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며 안전보건교육 관련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안전보건공단 교육안내 대표번호(1644-2275)로 문의가 가능하다,면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업주는 신속하게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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